의안번호 2214681
진행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9:03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 관련 개인정보 요청 권한을 확보하여 결격사유 확인이 용이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81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7dfeecff1...c24734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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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39:07 아카이브 저장 hash ccba72b717...a20b3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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