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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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4:11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및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38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연,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접 경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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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089613c7d...e86db3cd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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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44:14 아카이브 저장 hash 28fd5a38db...dd0f555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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