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58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54:14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관리 전문가의 자격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시험 과목 면제의 공정성과 제도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58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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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6c132f69c...44fda8e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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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54:18 아카이브 저장 hash 981f7c990a...9765c9c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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