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44
종료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8:26
핵심 내용 AI 요약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44
- 제안자
-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6e9f4384d...0bca8a797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08:30 아카이브 저장 hash 3630ceda61...cfc8043ac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