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58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9:54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특례 부여를 통해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258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0126936b1...2394b78b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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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29:58 아카이브 저장 hash 366446c3e5...3a668da0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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