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44
진행 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1:32
핵심 내용 AI 요약
허위 긴급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244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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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3e84c78f4...5bd08851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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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31:36 아카이브 저장 hash 0fc371e2d6...686b1217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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