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95
진행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6:50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 계획의 유연한 변경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신종 마약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195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