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98
진행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8:34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 핵심전략기술 보호 강화 및 유출 방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소송 절차를 개선하여 재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98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