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61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3:09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장소에서 반복적 소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61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ㆍ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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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ca341c7f4...a585b6b5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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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53:15 아카이브 저장 hash 9fba3e63fb...b1e348cf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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