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22
종료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8:0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22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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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82042acef...f5e8e13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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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58:12 아카이브 저장 hash 8837231538...e1c94ed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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