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13
종료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9:21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자격 요건에 경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최소 3명 이상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13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경력 요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위원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최소 인원수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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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a95bf2c6c...fcee0af489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59:26 아카이브 저장 hash 74401cb103...af931b8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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