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32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40
핵심 내용 AI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여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32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534748d15...9e55b04087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0:44 아카이브 저장 hash 259685448f...4bd9557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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