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29
종료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3:42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적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29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ㆍ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