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15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8:0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15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9ddfdeb36...b84436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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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48:05 아카이브 저장 hash e6f5c2b61a...ae75a99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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