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56
진행 중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6:12
핵심 내용 AI 요약
우편업무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5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a25537f4c...f9da1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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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06:16 아카이브 저장 hash 244dc442d9...4a1fca17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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