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32
종료됨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8:50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교육과 산업재산권 교육에서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3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