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31
종료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8:57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 활동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동등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3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 활동의 촉진 대상 및 특허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