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25
종료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9:33
핵심 내용 AI 요약
수목원과 정원 조성 법률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 및 여가 지원을 확대하여 동등한 지원을 보장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2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제정원: 정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그 종류에는 교육정원, 치유정원 및 실습정원 등이 있음.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01d839100...71ec2637df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09:37 아카이브 저장 hash e1e9100045...6675d48169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