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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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9:40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기회 평등을 도모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2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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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3e94e759d...7664cec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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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2:09:44 아카이브 저장 hash 3b9415e57c...cbdf3b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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