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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4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8:26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태아와 만 15세 이하 자녀를 위한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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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오후 9:30:39 아카이브 저장 hash 21304a30af...c1117f4e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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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90bd33f57...102024ca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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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2:19:17 아카이브 저장 hash c73aa872f7...7ffc16ca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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