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37
종료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41:49
핵심 내용 AI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안정성 강화를 통해 감축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137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