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66
종료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0:20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 복지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066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236ec9f28...3a3228dba9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2:50:24 아카이브 저장 hash 848cf9ab05...a6e008d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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