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82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0:19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담배의 인터넷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소년 접근성을 제한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82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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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3a7972844...ea6594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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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00:23 아카이브 저장 hash 991bd88ce4...0ad993e7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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