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14
진행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1:55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 시·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714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전력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d35a70b1b...f63514b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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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31:59 아카이브 저장 hash 4164bf901f...c0833df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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