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01
진행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4:30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제한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이 제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피해자 정보 유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01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fb980c3bd...c45730bd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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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44:34 아카이브 저장 hash 3d509f92d3...29122e77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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