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49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0:12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고령자 면제 연령을 상향하여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국방 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49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c8eb7ee4b...aa7d7baea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50:16 아카이브 저장 hash 92b2857b87...e75bb5faea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