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99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5:34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정부 주도의 종합적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이 강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99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4bf79ee65...a5e1cfd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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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55:38 아카이브 저장 hash 161ab0d996...8135d47b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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