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94
진행 중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8:21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 소유자는 전자 검사증서 비치를 허용받아 관리 편의성이 향상되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단속 및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로 법 집행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94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5-08-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