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03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1:1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기관의 세제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사회복지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03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면허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제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