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7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22:1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자유총연맹의 공익활동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270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