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4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6:36:55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혜택 범위를 자동차정비업 전체로 확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정비업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148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6-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