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18
종료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8:25
핵심 내용 AI 요약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평가 제외를 통해 복구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18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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