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88
진행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3:30
핵심 내용 AI 요약
LPG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288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