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25
종료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0:5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에 재분배 효과를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225
- 제안자
-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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