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92
종료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4:42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특구 내 사고 피해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고, 피해자 계좌 입금액에 대한 양도 및 압류도 제한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92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