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53:51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차관 중심의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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