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14
종료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1:32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진화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중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생명과 안전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514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 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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