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88
진행 중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6:12
핵심 내용 AI 요약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김 종자의 정의와 생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생산성 향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88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