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47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0:51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관서의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세분화 제출 의무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47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