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84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8:25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파면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소속 정당의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 공정성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2209284호(2025. 3. 24.). 제423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3. 오전 1:21:22 아카이브 저장 hash e5eb9ffdb1...70daa4db32
필드 1개 변경
2026. 8. 11. 오전 2:56:18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cfff59b1d0...c01519b6d2
필드 5개 변경
2026. 8. 10. 오후 7:04:2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9dd6bb883...e1dab3e8c2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0:19:23 아카이브 저장 hash 7a87935710...e88a5ded00
필드 7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