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43
종료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5:4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 조성에 대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4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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