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40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6:0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4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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