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37
진행 중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6:30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방안을 관광진흥계획에 명시함으로써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137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