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1:10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예방센터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함.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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