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96
종료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1:2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비용 지원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9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등이 실시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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