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95
종료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1:3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자율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09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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