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2:0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주거 지원 방안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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