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8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6:31
핵심 내용 AI 요약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기업의 세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883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