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8:34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의료 종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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