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99
진행 중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0:4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 등에 대한 분기별 거래명세 제출 의무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99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